연말정산 개정세법

개정세법 요약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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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항목

•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
•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
•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
•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
•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
•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
•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
•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, 통보 절차 신설
•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
•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
•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
•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
•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•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
• 월세 세액공제 확대
•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
•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
•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
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
•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
•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
•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
•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기타 소득) 매월 제출. 및 지급 명세서 제출 면제 등

위의 항목들이 변경되었으며 이 중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

추가적으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, 국제청에서 받은 첨부파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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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

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식대가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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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

변경 항목 중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 

1,2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과세 표준이 1,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, 세율을 15% 적용 구간 역시 4,600만 원 이하에서 5,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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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

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지만 그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공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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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계좌 세대혜택 확대

연령과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900만 원으로 납입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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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

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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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

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변경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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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

감면한도가 연 2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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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세액공제 확대

공제율이 15% 또는 17%로 증가하였고,  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역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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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, 강화

이번 변경 항목 중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사용 금액과 관련된 소득공제 관련 부분입니다 

전통시장과 문화비 관련 부분에 대해 공제율이 40%로 상향되었습니다.